체제변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석연료 줄이려면, 러시아 제재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에 반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모든 쟁점에서 화석연료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낳는 체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러시아의 화석연료만 반대하는 것은, 선한 의도와 다르게 전쟁을 격화하고 화석연료 사용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은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화석연료 대폭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 정부는 이번에 러시아 규탄 여론에 기대 1000억 유로어치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양차 대전을 일으킨 과거와 그에 대한 주변국 우려 때문에 군사력에는 투자를 상대적으로 덜 했는데, 180도 전환에 나선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화석연료 사.. 화석연료 줄이려면, 러시아 제재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주장해야 합니다 기후 정의 운동은 "기후 변화가 아닌 체제 변화"라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중독을 끊으려면 체제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제의 한 플레이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는 부분적 흐름만 바뀔 뿐 체제 자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 체제는 전쟁을 낳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여러 환경단체들과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이 Stand With Ukraine의 입장에 연명한 것은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tand With Ukraine의 성명은 러시아를 "이번 전쟁의 유일하고 명백한 호전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비폭력 수단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막을 것을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