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 재판 온라인 방청,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참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두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정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만큼 많은 이들이 방청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피고로 지목한 이 재판은 원고가 무려 1300여 명입니다.

 

영상재판이 생소했지만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방청을 했습니다. 법원 측 음향장비 문제로 시작이 꽤 지연됐을 뿐 아니라 시작한 뒤에는 판사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도 50명 가까운 분들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청 프로그램에서 재판 화면은 캡쳐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해서 여기에 올릴 수가 없네요^^;

 

재판이 끝난 후, 방청을 호소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줌미팅을 통해서 (음향문제로 들리지 않았던)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최재홍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클수록 법원 논리 싸움에서도 유리하다면서 더 널리 알리고 많이 연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이고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재판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알릴 수 있을지 저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 쟁점이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는 오늘 재판 방청에도 함께하신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의 기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링크: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8)

 

 

둘째 일정은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이 일정도 오후 2시였지만 유튜브 중계를 하는 만큼 일단 접속한 후 일시정지를 누르고 위 일정이 끝나고서 참석(또는 영상 시청)을 했습니다. 온라인 활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도 있네요.

 

이날 토론회는 기후 정의 운동이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해야 할지를 놓고서 논쟁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중 운동 진영에서는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이런 필수재는 "기본권"이고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생태적 한계"를 이유로 여기에 일부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목소리가 소수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기후정의 운동에 새로운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기존의 논의가 다르게 반복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 두 입장 간에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장장 세 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 사진에서 상단 패널 두 분은 요금 인상 철회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하단 좌측의 두 분은 그런 요구를 내걸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밖에도 하단 우측 사진에 나온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를 포함해 여러 분들이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기후 정의 운동이 요금인상 반대를 마땅히 내걸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블로그에도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바로가기). 또한 이미 사회에서는 공공요금 요금인상을 규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그런 운동과도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녹화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XQ0DMPOceo&t=798s 

긴 하루였습니다ㅎ